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무역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제는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상호적인 무역만이 해답이다"라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관세 전면전'의 시작으로, 각국에 대한 관세 차별화와 보복성 세율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 미국 상호관세, 무엇이 달라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의 골자는 단순합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는 이에 추가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두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 국가별 상호관세율 표
| 국가 | 부과 관세율 | 비고 |
|---|---|---|
| 한국 | 25% | 비관세 장벽 지적됨 |
| 중국 | 34%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
| 일본 | 24% | 자동차 분야 주 타깃 |
| 유럽연합 | 20% | 항공기, 농산물 관련 |
| 베트남 | 46% | 저가 수출 규제 목적 |
| 대만 | 32% | 반도체 분야 견제 |
| 인도 | 26% | 의약품, 철강 관련 이슈 |
| 영국 | 10% | 최소 관세, FTA 영향 고려 |
■ 왜 지금, 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미국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상호관세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이제는 말로만의 동맹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언급해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 한국, 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맞았나?
관세율만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은 25%를 부과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인증절차, 유통 채널 제한, 지재권 이슈 등이 미국 수출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미 FTA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단행된 것은, 트럼프식 '실리 외교'가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시장 반응은?
뉴욕증시와 한국 코스피는 발표 직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주 중심의 종목들이 타격을 입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업종에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실질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상호관세, 얼마나 오래갈까?
현재로서는 관세 시행일이 2025년 4월 5일 0시 1분(미 동부시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은 상대국이 관세나 장벽을 조정할 경우 조치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방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론: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선언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 체계 자체에 던지는 강한 메시지이며, 동시에 미국 내 산업 보호, 중국 견제, 국내 정치용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무적 해석만큼 실질적 산업 영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업과 정부 모두 민첩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